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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안내

2022-04-04 | 담당부서 : 법무지원실 | 조회수 : 1270

청렴신고센터 새 창으로 열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2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강사비 페이백, 허위강의․인력 등록,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전사적 차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재정 누수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각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이 더욱 강화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 참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배경
 ㅇ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이 정당한 대상자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ㅇ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능동적 대응 및 후속조치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필요

부정수급 개념
 ㅇ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1) 의도적 기망․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2) 비의도적 행정오류, 수급자 사업요건 인지 미흡 등으로 보조금을 과오 수급하는 경우

2022년 부정수급 관리 안내
ㅇ 공모심사 시 부정수급 이력사항 반영
  - 공모단체 중 부정수급 이력 단체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고지 및 선정제외 검토, 심사 점수 감점 등 심사 반영 
구분, 주요내용
*선정제외, 
1. 공모심사 시점 기준, 아래 사항이 확정된 경우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공모심사 시점 기준, 문체부 국고관리지침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모심사 시점 기준, 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지원자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선정,
공모심사 시점 기준, 보조금법 위반 의심대상으로 형사 조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심사 시 해당 사실관계 안내
※ 선정된 경우의 조건 : 검찰 기소 시 교부취소 및 반환명령 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단체 「간접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서약서」 필수 작성
  - 사업 참여 단체 대상 간접보조금 관리 필요사항 확인 및 충분한 내용 인지를 통해 간접보조금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ㅇ 부정수급 현장 점검단 운영
  - e-나라도움을 통한 상시․중간 점검 기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단체 대상 현장 점검 시행

ㅇ 부정수급 인식 강화
  - 사업 추진 시 부정수급 관련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 인식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처벌·제재 강화 
ㅇ 부정수급자 고발 의무화 
  - 내부적발 및 외부 신고로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강화 
	* 형사처벌 : 보조금법 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
  -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
  - 간접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도 보조사업에서 배제

ㅇ 행정제재 강화
  -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최대 5년) 부과
  - 제재부가금(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 부과 
  
ㅇ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
  - 부정수급 체납액 발생시 강제징수 
  - 검찰 기소시 부정수급 환수결정하여 환수 추진

신고방법 안내 : 홈페이지 내 「청렴신고센터」
  * 신고하기(https://www.arte.or.kr/integrityreport/integrity/index.do) 
관련문의 : 02-6209-5811~2, legaloffice@arte.or.kr.  

2022년 3월 3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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