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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오케스트라

Through music, Children grow up Nurturing their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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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오케스트라 조례제정 가이드

구분 : 진흥원 | 날짜 : 2024-08-22 | 조회수 : 638

개요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조례 제정을 필요로 하는 거점기관 및 담당자 등 관계자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목차

1 조례 제정 가이드 개요

-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현황

- 조례 제정 기대효과

 

2 조례 제정 기본 절차

- 조례 제정에 대한 이해

- 입법 절차 요약

-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조례 기본 구성

- 꿈의 오케스트라 조례 제정 시 고려사항

- 꿈의 오케스트라 조례 제정 시 주요 애로사항

 

3 발의 유형별 세부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 의회 심의 및 의결(공통)

- 공포 및 효력 발생(공통)

 

4 조례안 예시

- 기본 조례안 예시

- 조례 개정안 예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