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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다운로드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교육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기타 교육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신설 2009.10.9>
        • 사. 그 밖에 교육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 라.그 밖에 교육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 3.“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교육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신설 2009.10.9>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 10. 09>
        • 3.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 10. 09>
        • 4. 일정규모(3백만원)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자<신설 2009.10.9, 2009.10.9>
        • 5.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신설 2009.10.9>
        • 6.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 또는 다면평가업무<신설 2009.10.9>
        • 7. 자신이 관련된 사항의 징계의결 등 관련업무<신설 2009.10.9>
        • 8. 자신이 직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신설 2009.10.9>
        • 9.자신이 직접관련된 국유재산 매각 등의 업무<신설 2009.10.9>
        • 10. 그 밖에 교육진흥원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09.10.9>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9.10.9>
    •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교육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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